예비타당성 조사 폐지

예비타당성 조사가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이러한 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펀딩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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